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피격을 당해 사망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치러진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야당이지만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을 합치면 개헌 세력이 이번 참의원 선거(개선의석 125석)의 2/3 이상을 확보했다.

출구조사에서는 아베 전 총리 피습 이후 지지 정당을 자민당으로 바꿨다는 답변이 10% 이상이라는 점에서 보수표 결집 등 아베 전 총리 사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선거였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선거 전 245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이 중에서 이번에 새로 뽑는 개선의석 125석 가운데 여당이 76석(자민당 63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13석)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거 대상이 아닌 비개선 의석 중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치면 참의원 전체 의석에서 여당이 146석을 차지해 과반(125석)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 일본유신회(12석과 비개선 9석)와 국민민주당(5석과 비개선 5석)의 의석을 합치면 177석으로 전체 참의원 2/3인 166석을 뛰어넘는다.

대표적인 개헌 반대 호헌파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7석을 확보해 기존 의석(비개선 22석)을 합해 39석에 그쳤다. 선거 전(45석)보다 의석을 잃었다. 다른 호헌파 야당인 공산당은 이번에 4석(비개선 7석, 합 11석), 사민당은 1석 확보에 그쳤다. 호헌파 야당의 참패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대표적인 개헌파 정치인으로, 평생의 과제로 평화헌법 개정을 목표로 했던 아베 전 총리가 피격 사망하는 바람에 그의 사망이 이후 개헌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베와는 달리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현 총리도 개헌 추진에는 적극적이다.

1946년 공포 후 75년 넘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일본의 헌법은 전쟁과 교전권 포기, 군대 보유 금지 등을 담고 있는 9조를 핵심으로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일본의 헌법 개정 절차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함으로써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시행해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성사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2/3을 차지함으로서, 개헌 세력의 중의원 2/3 확보에 이어 개헌안 발의를 위한 기본 요건이 확보되었다.

자민당이 개헌을 위해 제출한 안은 9조에 대한 포괄적인 개정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상 군대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위대를 ‘자위를 위한 조직의 필요성’ 내용으로 9조에 병기하자는 입장이다. 개헌 반대 세력과 국민 여론의 반발을 우회하려는 내용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