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모펀드 피해자단체 등
    서울남부지검에 사모펀드 관련 의견서 전달
        2022년 07월 07일 07: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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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모펀드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계는 7일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전달했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이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각 펀드별 수사 및 기소를 즉각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대위가 제기하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모펀드 대부분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디스커버리펀드, 신한은행 라임 CI 무역금융펀드 등 역외 재간접 펀드들이다.

    공대위는 “환매중단 된 사모펀드 잔액은 5조 5천억”이라며 “누리호를 발사한 한국항공우주, 제철분야의 대표기업 현대제철의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한국항공우주, 현대제철규모의 자금이 사라진 것과 같은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3년이 되도록 처리를 미루거나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가해자와 금융사들은 해외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정부와 검찰의 사모펀드 처리 방식이 오히려 가해자들을 돕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로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이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시는 이 땅에서 증권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증권범죄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여기엔 현직 검사를 포함해 금융위·금감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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