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카드 수수료 인하 입법청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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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1월 26일 10: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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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경제 파탄 아니라고 했지만 민생경제가 파탄났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다. 민생이 파탄인데 노대통령과 열린당은 개헌이다 통합신당에 정신이 없다. 열린당에 민생이 없어진 지 두 달이 넘었다. 한나라당도 대선후보들간에 서로 물어뜯기에 여념이 없다. 민생을 돌보는 정당은 눈 씻고 봐도 없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위원장 노회찬 의원은 1월 25일 오후 2시 부산 서면 지하상가에서 부산시당 민생사업단과 부산시 서점조합, 전국대학교재구내조합, 전국미용사협회부산지부 회원들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 의원은 계속해서“영세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폭리로 멍들고 있다. 마진 10% 중에서 카드 수수료 3~4%를 카드사들이 가만 앉아서 가져간다. 영세상인들이 벌어 놓은 걸 대형 카드사들이 다 가져가는 폭리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은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물가를 낮춤으로써 시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운동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전국대학구내서점조합 이용우 회장은 “카드사들이 자기네들끼리 담합해 수수료율을 멋대로 정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고 전국미용사부산시협의회 송영자 회장은 대형마트 수수료가 2%고 골프장이 1.5%인데 미용업계는 4.5%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이 서민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회견을 마친 후 노회찬 의원과 부산시당 민생사업단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 청원 서명을 받기 위해 서면 지하상가 일대를 순회했다.

    민주노동당은 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 법제화 방안으로 ▶ 원가내역 공개 및 표준내역에 근거한 산정기준 도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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