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양적 확대 넘어 체질개선 필요"
        2007년 01월 25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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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주도, 저임금·비정규노동자들의 배제,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는 불평등의 확대재생산, 불신과 무관심, 막대한 비용이 유발된다는 인식, 낮은 지속가능성….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둔, GDP 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인 한국의 사회복지 실태를 요약하면 이렇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의 강화”(한나라당), “사회투자국가론”(정부·여당), “급속한 양적 확대”(민주노동당) 등 시장과 복지와의 관계, 복지확대의 방향에 있어 서로 시각이 다른 담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25일 발표한 <사회연대복지모형-누진부담·동등급여를 통한 빈곤률 제로의 시대>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 확대만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복지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연대국가전략’의 두 번째 보고서인 이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기초안전망 중심으로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시장화가 가능한 영역을 적극적으로 시장화하자는 한나라당의 ‘시장 강화형 복지론’에 대해 “기초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추가 재정 부담에 극렬히 반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초안전망 마련 계획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 “시장 주도적으로 복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영역마저 시장화함으로써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확대로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사회투자국가론이나 점진적인 양적 확대론에 대해서는 “한국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행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가 지니는 한계, 민간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고, 현행 제도는 유지한 채 양적인 확대만을 통해서는 사회복지의 열악함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주노동당 역시 뚜렷한 복지담론이 없었다며 “암묵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담론을 지향했으나 개별 정책과 내용에 따라 편차가 존재해 전반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로 양적확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체질개선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3가지 체질개선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재정 확보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누진부담·동등급여 도입 △민간주도의 서비스를 공공주도의 서비스로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실업부조 도입·직업훈련 강화 등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현행 사회복지체계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즉 불평등의 완화와 복지동맹의 건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사회연대복지’라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자영업자와 노동자, 노동자와 빈곤층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복지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여성, 장애인, 빈곤층이 광범위한 차원에서 사회연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부담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부담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유사한 수준으로 받는 ‘누진적 부담-동등 급여’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도 확보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진보정치연구소가 앞서 제출한 사회연대국가전략의 첫 번째 보고서인 ‘사회연대 성장전략’과의 선순환관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사회연대복지모형이 달성되면 “공공부문 일자리, 실업부조, 직업훈련, 장기적으로 인간잠재력 성장에 의해 사회복지재원은 확보되고 누진보험료율 적용과 조세투명성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복지재원이 마련돼 지속가능한 복지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복지동맹의 형성을 통해 복지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력이 형성돼 사회연대복지모형을 발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 빈곤률 제로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진보정치연구소는 사회연대 성장전략, 사회연대 복지모형에 이어 다음 주에 정치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행전략을 포함한 ‘사회연대국가전략(총론)’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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