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의장단 단독선출”
    “합의 없는 선출은 불법”
    민주-국힘, 갈등과 충돌의 일상화
        2022년 07월 01일 01: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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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로 연기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양당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단독 선출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 여야 합의 없는 국회의장 선출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양당 추가 협상을 한 후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뽑아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얼마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둔감한지는 수차례 입법 폭주를 통해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단독 선출로) 헌정사에 치욕의 역사를 쓰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의장에 내정된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압박했다.

    성 의장은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선출된 의장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김진표 의원이 결단만 한다면 의장과 국회의 권위 모두 지킬 수 있다. 민주당만의 국회의장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국회의장이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단독 선출이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민주당의 통 큰 결단과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번만큼은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을 굴복시키려는 데 골몰하지 말고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쟁하는 식물국회냐, 제대로 일하는 민생국회냐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렸다”며 “이 상식적 선택마저 어렵다면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이라도 없도록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서 시급한 민생경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단독 선출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국민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14조와 18조에 의거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그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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