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서유출' 강경 대응키로
    2007년 01월 25일 03: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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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대통령 직속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가 FTA문건유출과 관련, 민주노동당과 심상정 의원이 문건을 유출한 것처럼 암시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한덕수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을 비롯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문성현 대표는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덕수 위원장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비롯해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용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엉망으로 이끌고 있으면서 괜한 비밀문건 유출 파동을 만들어 비판의 화살을 피하고 국민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비밀도 아닌 비밀을 만들고 문서관리조차 제대로 못했으면서 어이없이 민주노동당과 협상 비판세력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문 대표는 이어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배포자료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문서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조작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배포자료가 명백히 민주노동당을 겨냥하고, 심상정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최고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비밀보호관리법을 만들려 하고 있고 문건유출 때문에 협상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책임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옥 최고위원도 “문서유출 파동은 비단 국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방의회 활동에 있어서도 엄청난 제약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불리한 정보나 내용을 민주노동당이 유출하고 있다고 악선전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는 당연히 지방의원의 정당한 공무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비밀보호 의무를 규정하려는 몇몇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있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의 정당성을 더 넓혀야 함에도 이에 역행하는 처사를 벌이고 있다”며 “FTA문서 유출 파동이 지방의회까지 악영향 사례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민주적인 정보관리와 공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조속히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의 명예훼손 등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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