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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임금인상 자제 요청”
    정의당 “물가폭등 피해 취약계층 지원”
    심상정 “최저임금, 저임금노동자들 마지막 방어선”
        2022년 06월 29일 0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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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하루 전날 재계와 만나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을 두고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수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예측치를 뛰어넘는 임금인상을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하루 전 나온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은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의 지갑을 홀쭉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추 부총리를 향해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앞두고 저임금 노동자 임금삭감 시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지난해 기준 우리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두 배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물가상승에 대응하며 금리가 치솟는 지금, 실질임금마저 하락시킨다면 가계소득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물가 상승을 빌미로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차단할 때가 아니다”라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누구보다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에 반드시 물가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전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을 만나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며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심상정 의원도 의총 서면 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생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조정 하나로 다 해결할 수도 없고 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임금인상 자제 요청을 한 데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 영향이나 경제주체 간 이해 등은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나,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올 여름 IMF 이후 처음으로 6% 이상 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비상시기인 만큼 최소한 물가 상승에 준하는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납품단가연동제 제도와 고용지원금 지급 한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극소수 재벌 대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라는 사탕을 주겠다면서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하며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일 치솟는 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라”며 “‘재벌 대기업 법인세 인하’라는 흘러간 레파토리만 읊어대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자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인상하는 1만34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위원은 1.1% 인상안인 9260원을 제안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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