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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7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국힘 “입법 독주 재시작, 이성 되찾길”
    대화 포기한 협상농단 vs 2020년 상황 재현 우려돼
        2022년 06월 28일 01: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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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해 원 구성 강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재시작”이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집권 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1시 국회 의사과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한 셈이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내달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고,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시작된다.

    박 원내대표는 “약속한 대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길 간곡히 바란다. 지금은 입법독주를 말할 때가 아니라, 여야 신뢰회복이 우선이고 국회정상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는 대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추진 과정에서 양당이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파기한 국회의장 중재안 일부다.

    박 원내대표는 “법적 권한도 없는 전직 원내대표들이 약속이라도 여야 신뢰 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통한 협치의 복원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통 크게 내줄 테니 국민의힘도 양당 전·현직 원내대표 간의 두 합의를 서로 다 지키자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그 어떤 양보도 없이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로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상의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며 “국정 운영에 두서도 없거니와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협치는 밀려도 한참 뒤로 밀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입법독주”라며 법사위원장 문제에 조건을 달지 말고 합의를 이행하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소집요구서 제출한다고 한다.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현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다.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고, 국회법 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또 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으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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