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경찰지원부서) 신설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경찰지원부서 신설 훼방을 놓고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하필 그 시기가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원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 독점하고 있어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과거 정권에선 민정수석실이 경찰 인사검증을 하고 청와대와 경찰청이 협의해 고위직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 지위에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 제청권은 형해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새 정부에선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행안부에 파견하는 치안정책관이 인사검증업무를 전담하는 건 불가능하다. 경찰이 셀프 검증하고, 셀프 임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경찰 지원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업무 효율성 높이고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화해 경찰의 인사추천권, 장관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행안부의 경찰통제 방안’으로 불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이라며 집단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사의 표명 입장문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 등 행안부 권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과정을 거쳐 경찰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직의 반발에도 경찰 통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지원부서를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