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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민주당,
    법사위원장 넘겨줘야"
    '행안부 경찰권고안, 직접통제 강화'
        2022년 06월 22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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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2일 “거대 야당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의장을 맡으실 거라면 법사위원장은 전반기 합의를 존중해 여당에 넘겨주시는 게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를 깼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금 국회는 법 개정은 고사하고 하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하반기 원구성 더 이상 미루지 마시라. 요즘 말로 세비가 살살 녹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6석 정의당도 민생현안을 위해서라면 선거제도 개혁으로 뒤통수치고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 의원님들과도 주저 없이 협업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당면한 선거도 끝났으니 힘겨루기 그만하시고 국민들의 삶을 좀 돌보시기 바란다. 양당의 무의미한 힘겨루기가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한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보단 저소득층, 여객·화물업 종사자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저소득 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류 소비량이 높은 고소득 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분석한 바 있다”며 “여객·화물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타겟팅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전체적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객·화물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분들을 유가 환급금 제도나 유가 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하며, 저소득층 대상의 에너지 복지 지원도 필요하다”며 “올해 1분기에만 약 5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정유업계에 한시적으로 초과이득세를 부과해 고유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서 “핵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권 강화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 정의당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한 얘기”라며 “하지만 31년 만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부활시켜 인사, 예산, 감찰·징계에 관여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구태”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권고안대로 인사, 예산, 감찰권까지 행안부 장관이 갖고 휘두르게 된다면 이는 행안부가 밝힌 ‘정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넘어 ‘장악’으로까지 갈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대응은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민주적 관리‧운영이어야 한다”면서 “현재 유명무실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는 것과 함께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를 실현하는 게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우회하는 꼼수 추진 말고, 여야와 함께 진정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청을 향해서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경찰개혁안에 대해 경찰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며 “경찰 역시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한 유지와 강화에만 급급했을 뿐 정보경찰 개혁과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제라도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양손 가득 쥐게 된 권한은 내려놓고 진정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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