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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자문위,
    경찰 ‘통제’ 방안 발표해
    시민사회·경찰 “경찰 독립성 훼손”
        2022년 06월 21일 06: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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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청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과 시민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을 ‘패싱’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이용한 경찰 통제 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진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안에 담았다.

    자문위는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행안부와 그 소속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경찰제도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분리 등으로 강화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다만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경찰의 독립성 훼손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실련,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이라며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없는 통제방안 논의는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참여연대

    이 단체는 과도하게 집중된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경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정부 직접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고 나아가 경찰을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며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권한의 축소·분산 방안을 제시되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금 경찰의 문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정에서 다른 권력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점에 있다”며 “자치경찰제도의 실질화와 수사경찰의 조직분리 등 경찰축소⋅분산은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자문위 논의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언론에 논의 내용 중 일부를 알려 여론의 동향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은 정부조직법에 반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행안부의 비공개 자문위가 좌우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 공론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정부에서 이러한 경찰 통제 방안을 낸 데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새 정부가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명목으로 직접통제 방안을 제시한 상황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포기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찰개혁에서 비롯된 후과”이자 “과거 청와대만 바라보며 정보경찰 폐지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분리 등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 등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외면해온 경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고 경찰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 제도 개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 통제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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