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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시민사회단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
        2022년 06월 21일 04: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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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21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피스모모 등 89개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한국 정부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 나토 비회원국이 참여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단체들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전쟁 등 우리가 목도한 모든 전쟁에서 완벽한 승자는 없었고 죽음과 고통, 폭력의 악순환이 남았다”며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하루빨리 휴전에 합의하고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상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지원할 무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군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국내법상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허가의 핵심적 기준은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로만 제한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교전 중인 국가 일방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허가 기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며 “캐나다 등을 통한 우회 지원 역시 사실상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내법을 무력화하는 매우 나쁜 선례만을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고 러시아군이 병력을 철수하며 평화협상을 통해 양국의 안전 보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전쟁 피해자와 난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평화적인 재건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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