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23일 조건 없는 다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며 “정략적 문제로만 판단해 나라 꼴을 이렇게 몰고 갈 것이냐”며 “민주노동당, 민주당, 한나라당 순서대로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순서대로 진정성이 더 있는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특히 진보세력으로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민주노동당을 겨냥했다. 이인영 의원은 한때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 21에서 조직부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개헌을 정략적으로만 판단할 건가”

이인영 의원은 이날 서울정책재단 주최 ‘4년 연임제 개헌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개헌 논의 주체와 관련 “대통령과 여당이 하고 한나라당에 아주 소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 문제에 대해 정략적 판단 때문에 물러서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략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이해득실 문제들 때문에, 자꾸 그런 판단이 우선되는 게 반복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치권에 거듭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시민운동을 하는 친한 헌법학자에게 개헌 토론회에 좀 나오고 하라니까 당분간 자기들은 (정략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안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며 “정치권보다 시민사회에서 더 많은 개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다른 정당에 개헌 논의 참여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분열 궤도에 오른 여당이 책임 있게 개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걱정이 된다”며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여당 분열은 분열이고 개헌논의는 개헌 논의다며 무관하다고 답했지만 솔직히 유관하다”며 “개헌 추진 주체와 관련, 새로운 시대 주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탈당파에 “다시 만날 수 있는데 금 안 가게 해야”

여당 김근태 의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 의원은 최근 당내 탈당 움직임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신당 추진이 목적인지, 탈당 추진이 목적인지 헷갈리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며 “2.14 전당대회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탈당은) 민주주의에도 안 맞고 신당 만드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신당은 시대 주체를 만드는 의미도 있고 대선 때 이기자 하는 것도 있다”며 “이기려면 서로가 크게 하나 돼 가거나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떨어져 지낸다 해도 관계가 좋아야 다시 만날 수 있는데 금이 가게 되면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개헌논의는 본질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다포인트 개헌논의여야 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87년 권력구조의 타협이 있었지만 87년 개헌 자체도 총체적 개헌과 권력구조 개헌의 타협이 있었다”면서 “어떤 의미에서 (현행 헌법은) 87년 체제와 함께 47년 체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은 87년+47년 체제, ‘다포인트 개헌’ 필요

또한 이 의원은 “87년에 직선제 개헌만 있었던 게 아니다”며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로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자유권, 최소한 생존권인 사회적 평등권이 다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담판, 노태우 대통령의 6.29 개헌에도 연금 해제, 사면복권, 양심수 석방, 지자체 부활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 없이 시간에 구애됨 없이 특정 주제로 국한하지 않고 개헌을 이야기할 때”라며 “불가피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밖에 없다면 2단계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력구조만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논의가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87년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논의를 거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룬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선제에서 임기, 정부통령제,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현행 헌법에 잔존하는 내각제, 이원집중부제적 요소를 완전히 드러내고 보다 순수한 대통령제로 갈 것인지, 명백한 3권 분립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임기내 개헌 반대 여론 “현명한 일반인” VS “부정적인 언론 탓”

한편 이날 개헌 토론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현명한 일반인’과 ‘부정적인 언론 탓’이라는 주장이 맞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여론전문가 디오피니언 안부근 소장은 “개헌 자체는 찬성이 높지만 임기내 하는 것에는 반대가 높다”며 “마무리 잘하라는 이야기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무리에는 개혁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일부 의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다는 내용이 개헌 질문에 들어가면 찬성이 더 낮아졌다”며 “현명한 일반인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경희대 정태호 교수는 “특정 정치세력과 이해를 같이 하는 신문들이 의제 설정과 한국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주도하고 있다”며 “주요 신문들이 개헌 제안은 정략적이라고 먼저 폭격 해놓고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분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도 어려운데 민생 전념해야지 개헌할 때인가라고 하는데 정치는 궁극적으로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원포인트 개헌도 대통령 임기동안 민생에 전념 못하는 문제점을 일부 치유하기 위한 거시적인 민생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임기내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안부근 소장은 하지만 개헌 논의와 관련 다른 차원의 해석과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안 소장은 조선일보와 한국 갤럽이 며칠 사이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정권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 약간 상승한 점을 주목했다. 그는 “젊은 층에서는 찬성이 높아졌고 노년층에서는 반대가 높아졌다”며 이후 개헌 추진에서 “연령 부분이 하나의 변수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안 소장은 “만약 3~4월 대통령의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12월 대선 민심에는 현재 열린우리당 쪽에 유리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후보들의 일방적인 독주에 의해 열린우리당 지지세력이 입을 열지 못하는 시중의 분위기에서 이 자체가 전선, 대립각을 형성해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