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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시위, 지구 끝까지 찾아 처벌?
    박경석 “장애인 권리도 법·원칙에 따라”
    6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조사 연구비 2억만 반영
        2022년 06월 21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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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1일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전장연 시위를 두고 ‘불법행위에 대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 처벌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감당하겠다”며 “헌법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문제는 누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인지도 자문해달라”고 일갈했다.

    박경석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날 발생한 경찰과의 충돌 상황과 김광호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전날 시위 과정에서 사다리를 목에 걸고 출입문을 막아서는 방식의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을 강제 이동 조치했다. 이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취임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시위를 언급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저희는 종로구에 대학로 쪽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 주소와 신원들이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찾는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며 “지금까지 21년 동안 장애인들 권리를 외쳤고 그때마다 사법 처리도 안 받은 것 없이 다 받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저희가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저희는 감당하겠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들고 부모가 자살하는 것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나. 이것을 묵과하고 방치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이 사회가 더 무섭다”며 “경찰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소중한 목숨이라는 것을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회와 시위 상황마다 법과 원칙을 언급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박 대표는 “법치주의 국가이니 법과 원칙은 당연히 중요하다”면서도 “그런데 헌법의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인지도 자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정치가 나몰라라 내팽개치면서, (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만 가지고 법과 원칙을 이야기한다”며 “공포정치를 하시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이 문제도 꼭 좀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전장연 등은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 실무 협의 등에 응하면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겠다며 수차례 공문 등을 보냈으나, 기재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62조 규모로 확정된 추경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62조 중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을 조사해 보겠다는 정도의 연구비 2억 정도만 반영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장애인권리예산이나 교육 등 나머지 예산들은 논의조차도 되지 않고 거부됐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장애인권리예산 적극 반영을 약속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행복추구권을 이야기하지 했는데 지금 행복 추구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진=박경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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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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