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 정부가 지목한 유력범...참담하다"
        2007년 01월 24일 0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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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한미 FTA 특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미 FTA 한덕수 체결지원위 위원장이 ‘6차 협상 대응방향 대외비 문건 유출 관련 설명’을 통해 민주노동당과 심상정 의원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 한덕수 위원장은 사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24일 제 15차 한미FTA 특위에서 "한덕수 위원장의 암시로 언론들 또한 민주노동당과 심상정 의원을 지목하는 듯한 보도로 일관했다"면서 "이렇게 근거없는 왜곡 보도를 청와대 직속 기관에서 조장하는 일이 방치된다면 그간 언론을 향해 쏟은 대통령의 비판들도 그 진정성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지목한 피의자 30명 중 내가 가장 유력한 범인으로 마치 언론엔 내가 동료 의원들의 문서를 빼돌린 절도범으로 몰리고 있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서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한덕수 위원장은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을 범인으로 지목한 한덕수 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그 근거를 밝힐 것 △한미 FTA 체결 위원회와 국정원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홍재형 한미 FTA 특위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 사건의 파장으로 벌써 국회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비밀 문서 보관실이 폐쇄됐다. 또 국정원이 기다렸다는 듯 냉큼 비밀보호법 제정에 나서고 있어 행정편의적인 비밀주의가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문서 유출자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문서 관리의 책임 소재부터 먼저 따지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단순히 유출자를 색출하는 조사에 머물지 말고, 과연 지금까지 국회를 상대로 정부가 협상의 전 과정을 진실하게 보고했는지, 그간 국가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 정부측도 국회와 아울러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행정부의 잣대로 피의자로 만들어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가 정부에겐 반대자를 공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일 줄 모르나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밀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국회를 일방적으로 유출범으로 단정짓는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도 "나도 공무원을 했는데, 경험상 지금쯤 정부는 이미 진상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무상 문서 취급자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절차를 짚어보면 문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금방 알수 있다. 정부가 무언가 알면서 시간 끌기와 괜한 말들로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벌써 24일인데 아직까지 정부가 아무런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마치 모든 책임을 국회에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자료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없었는지 먼저 돌아보는게 순서"라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확정되지도 않은 진실을 가지고 무책임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정부나 이에 따른 책임 공방을 따지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일련의 사태가 창피하다”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외비 자료들 가운데 사실 대외비 아닌 것에 딱지를 부친 것이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 대외비인지 아닌지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 대외비를 너무 남발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 한미 FTA 김종훈 수석대표는 "문서 유출의 책임은 정부에게 일차적으로 있다"라며 처음으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정부측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 문서가 유출된 날은 자료를 빨리 달라고 요청하는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류가 좀 일찍 나갔다”라며 “나름대로 정부도 문서 관리를 소홀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는 기울였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심 의원과 동시에 유출자로 지목되고 있는 무소속 최재천 의원은 "내 뒤에서 악풀 수준으로 무슨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잘 안다. 뒤에서 그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할 말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라"면서 "정부와 다른 국회의원들이 나를 마녀사냥 하듯 몰지만, 난 마녀가 돼 뜨거운 불 위에서 즐기고 있다"라며 관련 혐의를 일축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는 결국 국회와 정치를 무력화시켜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내가 아는 진실과 정부가 주장하는 진실이 다른데, 정부는 내부부터 조정하고 통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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