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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패한 과거 정책 재탕’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
    윤 정부 경제정책 방향 두고 논쟁
        2022년 06월 17일 01: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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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계경제는 블록화되고, 에너지 전환과 식량의 무기화, 공급망 충격,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재활용한 낡은 정책으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나”라고 이같이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다”며 “5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을 그대로 담았고, 규제 완화 역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이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추진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 “법인세 인하의 수혜자는 현재 과표가 3천억 원을 넘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삼성전자 등 100여 개 남짓한 대기업들”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투자는 감소했고, 고용도 늘지 않았다. 특히 법인세 인하에 따른 37조 2천억 원의 감세액 중 28조 원가량은 대기업, 중견기업에 돌아가 기업들 간 빈익빈 부익부만 강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의 2주택 보유자는, 많게는 연 4~5천만 원가량 종합부동산세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과제 재원을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자연증가는커녕 구멍 난 세수를 어떻게 채울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없이 기업에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의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 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새 정부의 감세 기조 역시 재원 조달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기겠다’며 유체 이탈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MB 시즌2 또는 박근혜 줄푸세의 복귀”

    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주성을 대비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MB 시즌2 또는 박근혜 줄푸세의 복귀로 보인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 인하하는 것이 MB 때 했던 이야기”라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표지 갈아 끼우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줬는데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사내유보금은 158%, 당기순이익은 115% 각각 증가했다. 근데 투자는 7년간 0.2% 감소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회사가 투자를 안 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감세를 하면 투자가 좋아질 것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논리”라며 “각국의 사정에 따라 투자성향도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진 때엔 좀 지켜보고 방향이 정해지면 투자를 한다”며 “위기가 심화되면 될수록 민간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정부 재정이 일정 부분 들어가야 전환이 일어난다. 그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다, 그 논리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민주당이 협조할지 여부에 대해선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이다. 그 안에서 중소기업 세 부담이 얼마나 높아질지 낮아질지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실효세율까지 같이 봐서 실효세율이 과연 적용이 되는지, 대기업 조세감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봐야지 당장 찬성이나 반대로 접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의 “시장 만능 경제정책, 실패할 것”

    정의당도 16일 정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수명 다한 시장만능 경제정책을 꺼낸 윤석열 정부,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기업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부동산 대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시장만능주의로 채워졌다”고 진단하며 낙수효과가 실패한다는 건 과거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규제 개혁은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개혁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인하, 기업세액공제 확대, 가업 상속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는 “기업 감세는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큰 영향은 없고, 조세 형평성 훼손만 유발”할 것이라며 기업의 감세 정책 철회와 함께 “조세 형평성을 훼손시킬 여지가 있는 주식선택매수권 비과세 확대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만능, 규제완화, 작은 정부, 민간 주도 등의 방향에 대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의 역할,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며 “국민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기후위기, 세계경제 위기를 돌파, 경제 불평등 해소,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과 진일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힘 “퍼펙트 스톰 위기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고민 담겨”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정권 정책 실패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 불확실한 대외적 요인까지 중첩된 상황에서 퍼펙트 스톰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고심이 담긴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의 그림은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줄이고,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재고하는 것”이라며 “민생 최우선 과제로 유류세 탄력적 운영, 장바구니와 연결된 관세부터 국민 삶부터 착실히 챙겨 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민간 투자 회복 위해 법인세 인하 등 투자 촉진해서 지속적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가의 부를 키워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제 체제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개혁입법 처리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감세라며 비난하기에만 급급하다”며 “또 다시 기업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국민 갈라치기로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 활력을 가로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 재정 주도 일자리, 단기 땜질식 정책 대응은 철저히 실패했다. 최악의 경제지표가 객관적 증거”라며 “민주당은 MB시즌2 들먹였지만 문재인 정권 시즌2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바닥 민심”이라고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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