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법인세 인하 엉뚱
    가계부채 대책 등 급선무”
    국힘 “탈원전 등 전 정권 정책 실패”
        2022년 06월 16일 0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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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폭등, 주가폭락,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탭’을 단행했고,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다.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과 정책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 물가폭등 등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왔다며 새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협의에서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재로서는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고 공세를 폈다.

    권 원내대표는 “과연 이런 상황이 탈원전 문제로 끝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 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상승 책임은 느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이탈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국회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원구성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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