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응천 “몽골기병식 수사
    ···정치보복? 무리한 주장”
    권성동 “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인가?”
        2022년 06월 16일 1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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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재명 민주당 의원 대장동 사건 피의자 적시 등에 대해 “윤석열·한동훈 식 몽골기병 수사가 시작됐다”면서도 “정치보복 수사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선 “영상 기각 사유서를 봤는데 백 전 장관이 좋아하셔야 될지, 걱정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다”며 “저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좀 더 눈이 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유죄 심증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은 수사는 웬만큼 됐는데 몇 가지 쟁점이 해결 안됐다는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식, 한동훈 식 몽골기병 수사가 또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닌지를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몽골기병 수사는 정신없이 몰아치는 수사인데, 자유자재로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수사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소환 조사 보도가 나온)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행정관은 방침이 정해지면 기능적으로 구체화하는 정도의 일을 하는 실무자인데, 왜 이게 단독보도의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나가나.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에 검찰수사, 특히 윤석열 사단의 검찰수사가 비난을 받아왔던 부분”이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 직전에도 제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 본격화와 관련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정치보복 수사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객관적인 레코드가 쌓여 있지 않아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 위주의 인사를 단행했는데, 우리 예상이 틀렸나 맞았나 하는 것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선 기간인 지난 11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의원이 “정치보복”, “사법살인”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이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이 행위 시점이 지금이 아니고 작년 말이다. 작년 말을 두고 그렇게 단정하는 건 동의하기가(어렵고),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낙선한 쪽이라고 해서 한쪽에 기울어지게 수사를 한다면 ‘정치보복이다, 탄압’이라고 명백히 얘기할 수 있다. 앞으로 주시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보복 수사’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 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반법치적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수완박을 통해서 법으로부터 도피 시도하더니 이번엔 정치보복 운운하며 법에 대한 신뢰를 당파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생떼를 부리더니 지금은 그 부끄러운 시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회치는 혁신이란 결국 흑역사의 갱신일 뿐”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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