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범죄 5년 새 2.5배 증가
    2007년 01월 23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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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형은, 가수 유니의 죽음으로 인터넷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사이버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 성폭력 등 악성 댓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가 2002년 31,55건에서 2006년 7,881건으로 지난 5년 사이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이버 범죄 발생·검거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 감소 추세로 돌아선 반면, 명예훼손, 성폭력 등 악성 댓글로 인한 범죄 발생·검거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범죄 7,881건 중 7,109건이 검거됐다.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에 명예훼손과 성폭력 등 사이버 폭력 관련해 신고 접수된 사례도 7,0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과정을 거친 사례는 4,750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3,000건만이 시정 조치돼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조치 역시 3,000건 중 2,643건은 관련 글을 삭제하는데 그쳤다.

안명옥 의원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실명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악성댓글을 없애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네티켓을 준수하려는 자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정부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과 상담 및 보상 대책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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