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요구로 내걸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전차종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15일 정의당과 민주당을 차례로 만나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법제화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우선 정의당은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정의당은 화물연대와의 논의를 통해 심상정 의원이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회 원 구성은 더 이상은 핑계가 될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당론과 법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정의당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심상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성안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중요한 제도인 만큼 동일한 조건에 있는 화물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제부터 지금까지 싸워온 과정보다 더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다”며 “벌써 적용 범위 확대에 있어서 각 당마다 입장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민주당은 생색내기 수준에서 부분적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이준석 대표가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3년 더 연장하면 6년 동안 하는 거다. 6년이나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이라면 사실상 상시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의당과의 간담회에서 합의안의 ‘지속 추진’ 문구를 ‘일몰제 연장’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지속 추진’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라며 “국토부는 합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총파업 8일 만에 극적 타결을 이뤘다. 합의안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전품목·전차종 확대 논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방향성만 담긴 합의안이라 벌써부터 노정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연대가 발표한 합의안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고 했으나, 국토부는 보도자료에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한다며 ‘연장’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또한 일몰제 3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5차 교섭 과정에서 ‘일몰제 연장’에 관해 논의된 바 없음에도 국토부가 합의된 바 없는 문구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연장은 최초 국토부가 제출한 안으로 화물연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교섭 과정에서 일관되게 밝혔다”며 “에 국토부와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합의된 안이 안전운임제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속 추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같은 날 오후 민주당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합의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안전운임제 연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화대를 법제화하는 것을 최우선의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 내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을 발족해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회견에서 “국회는 후반기 원구성 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시행을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민주당 또한 책임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에 약속하면서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총파업은 유보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일몰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안전운임제가 모든 화물노동자로 확대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총파업 기간 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지지와 응원이 쇄도했다. 이렇게 모인 힘이 일몰제 폐지의 길을 열었다”며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통해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