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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아닌 유보,
    합의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재개"
    국힘, '일몰제' 폐지 아닌 연장 쪽으로 무게 실어
        2022년 06월 15일 1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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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는 방향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안을 ‘일몰제 폐지’로 해석하는 반면, 입법 주체인 집권여당은 ‘일몰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재개할 수 있다며 파업 철회가 아닌 “파업 유보”라고 못 박았다.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합의안에 담긴 ‘지속 추진’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모제) 한시 연장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이번에 합의본 사항도 지속 추진하고 이후에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논의 막바지에 결렬됐던 4차 교섭 당시 나온 잠정 합의안과의 차이에 대해 “(4차 교섭 잠정합의안보다 이번 합의가) 약간 후퇴한 안”이라며 “(4차 교섭 잠정합의안은) ‘품목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였는데 여당과 화주가 빠진 상황에서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기가 힘들다. 국토부와 논의를 통해 어떤 품목을 확대할 건지 이후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추후 입법 과정에서 합의 문구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논의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봤다.

    오 부위원장은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파업을 유보한 상태”라며 “이후 국회 상황과 국토부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고, 현장에서도 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부분이 국회에서 다뤄지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파업을 유보하고 이후에 안 지켜졌을 때는 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시행한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일몰제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안전운임제 취지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의 최소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법안인 것처럼, 특수고용형태에 있는 분들도 안전 문제와 같은 최소한의 한계선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일몰제가 3년 동안 시행되면서 이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점이 있어야 그 제도를 영속할 수 있는 것인데, 시행된 3년 동안에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성과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며 일몰제 연장 쪽에 무게를 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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