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진화 “국회가 개헌안 내야”
        2007년 01월 23일 10: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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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연일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고 의원은 “국회가 정파를 초월해 개헌발의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 개헌안 발의를 촉구했다.

    고진화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국회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독자적인 개헌발의 추진을 수수방관 하고 있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헌법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치인들이 집권을 가정하여 권력 나눠먹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 지난 20년간 문명사적 대전환이라 불리는 사회변화를 수렴하고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인 자세로써 2월 임시국회가 개회 시까지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의 구체적 내용,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여야 지도부가 개헌논의를 미룰 경우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개헌을 지지하는 여야 의원 연대’를 구성해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한 ‘2단계 개헌 로드맵’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정부통령제, 4년 연임제 등 정치 분야 개헌을 우선 논의하고, 영토조항, 통일조항, 지방자치권, 사상의 자유, 노동권, 환경권, 소비자권, 토지공개념 등 포괄적인 개헌 과제는 차기 정권에서 실시하는 2단계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예정인 고 의원은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개헌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후보들이 과거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공언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높은 지지율과 현 정권 실정 등 현재의 국면에 안주해 개헌 논의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개헌을 현재의 정국타개를 위한 역전의 교두보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독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은 이미 분열의 수순을 밟고 있다. 개헌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도 공히 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개헌을 제안했다는 비판적 입장이어서 고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 개헌안 발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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