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14일 오전 의원총회 서면 발언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민의 안전, 산업경제가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정 합의를 주도해서 오늘 중이라도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지난 정부 출범 때부터 장기간의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됐던 제도”라며 “비현실적으로 낮은 화물운임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과적·과속·과로 운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화물운임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당시 화주협회의 등의 반대로 시범 실시안이 채택됐고, 지난 2월 국토부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상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심 의원은 “지금 문제의 핵심은 보수정부가 들어선 김에 사회적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일부 화주 및 운수사업자들 눈치 보면서 집권 여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국토부와 화주 측, 국민의힘 등 4자가 논의에 참여한 잠정합의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폭탄 돌리기에 급급하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전히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 피해가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내놓으면서도 말로만 경제 위기를 앞세우지 전혀 급하지 않은 건가”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물류대란의 당사자이자 협상 결렬의 책임자”라며 “대통령은 이 다급한 시기에 당정의 엇박자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첫 노동 및 경제위기 관리 능력의 시험대인 만큼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는 애초에 입법 사안이며, 국회가 제1의 책임자”라며 “국회 원 구성도 하루속히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양당은) 일하고 싶은 소수정당 국회의원들과 민생을 통째로 볼모 삼는 ‘법사위 권력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해 가장 시급한 안전운임제 문제부터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