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전략 문건’ 유출과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국회 안팎에서 적지 않은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왔던 국회 FTA 특위 위원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공식적으로 말문을 열고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출된 문서가 국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협상이 무장해제되는 중대한 비밀문서라면 내가 먼저 나서서 책임을 질 것"이라며 "(문서 유출과 관련해)언론사에게 정말로 많은 전화가 왔는데, 만약 나라면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고 공개 했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나라면 당당하게 이름 밝히고 공개했을 것"

이어 심 의원은 "공개된 문서는 법적으로 기밀 문서도 아니고, 이미 연구 자료에 발표돼 있거나 유추 가능한 정보들이다"라며 "오히려 문서 유출에 대한 정부의 과잉대응 배경이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대외비 문서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나? 비밀로 하려면 국회와 정부가 서로 합의한 룰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아무런 기준과 잣대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외비로 정한 문서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회쪽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공개된 문서엔 중대한 협상 전략이라기 보다는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사항 등 이미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금융 관련 사항은 얼마 전 <나라경제>라는 잡지에 발표된 내용이다"면서 "이 문건이 유출된다 해도 협상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호들갑을 떠는 건 앞으로 있을 고위급 비밀 협상을 앞두고 협상 내용을 은폐하려는데 악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또 "오히려 중요한 건 일방적으로 내주는 한미 FTA 협상의 가이드 라인을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책임"이라며 "문서를 누가 유출했는지는에 주목하기 보다는 논란의 본질인 정부의 과잉 대응에 집중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서 유출보다 과잉 대응이 문제

이에 앞서 심상정 의원과 함께 문서 유출자로 많은 심증을 샀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회의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 유출된 자료는 외부인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공개 회의 때 배포됐다"라며 "따라서 그 문건은 이미 대외비 문건의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대외비 문건을 배부할 때는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받거나 최소한 대외비 문건이라는 사실이라도 공지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대외비 문건의 관리는 소홀히 한 채, 유출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문서 유출에 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앞으로 국회 FTA  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FTA  6차 협상 결과 및 비공개 문건 유출 사태에 따른 정부의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 받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문서 유출의 출처는 여당 쪽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