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욕설 시위, 윤석열 정부 검찰 편중 인사 등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 합의했던 대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전 원내대표 간 합의라며 국회의장부터 우선 선출한 후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폭주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민주당은 이러한 간단한 이치를 부정하며 국회의장 우선 선출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혁신과 쇄신 반성 외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민주당의 법사위 장악과 혁신은 양립할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겠다는 아집을 부리는 것은 여전히 오만의 정치 계속하겠다는 뜻이며, 여전히 극단주의자들에게 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해주지 않아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역대로 모든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또는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다. 국회의장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원 구성 협상이 여야의 자리싸움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단을 우선 구성하고,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개혁과 혁신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와 집시법 개정, 검찰편중 인사 둘러싸고도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일부 보수단체들의 욕설·폭력 시위를 두고도 양당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모습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욕설 시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욕설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고, 경찰에게도 욕설 집회를 허용하라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국정 최종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미 사인(私人)으로 돌아간 전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현직인 나도 그러하니 전직도 감내하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취임사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반지성주의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둘러싼 민주당 반응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악플 등의 행태를 ‘양념’이라며 부추겼던 과거를 언급하며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통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해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넘어선 심한 욕설과 혐오 조장하는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헤이트 스피치 원조는 다름 아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유했다.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문자 폭탄엔 말 한마디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안에 나선다면 또 다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은 사정·인사·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총리부터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소통령 한동훈과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1담당관으로 임명한 이동균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준비단과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이복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이라며 “18년 몸담은 검찰의 옷을 벗은 지 겨우 20일 만”이라며 검찰 중 자신의 측근 인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 “금리 인상기에 민간부채가 한국 경제를 위협할 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 제어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단지 수사 능력만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며 자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과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며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에 첨예한 갈등 조정이나, 복잡한 국정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인사 편중 비판이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검사 출신 인사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며 “아마 당분간은, 다음 인사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검찰 편중인사 논란에 대해선 “충분히 그런 비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이 평생 검사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재 풀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중요한 부서와 직위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인사만 포진해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대통령실에 검사가 많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다 검사였다. 3명 내지는 4명은 통상 있었고, 지금도 검사 출신이 3명”이라며 “법무부 장차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가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검사보다 정치 생황이 훨씬 더 긴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카운팅해서 비판을 하는 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