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로 나선 민주노동당 "주택정책 사가세요"
        2007년 01월 22일 10: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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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주택정책 ‘길거리 세일즈’에 나선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권영길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이영순 의원과 23일 여의도 역을 시작으로,  20일 동안 서울 곳곳에서 민주노동당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를 진행한다.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 정책 법안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원인 심상정·이영순 의원이 무주택 세대주 우선 청약제, 민주노동당표 반값 주택 등 개정안의 주 내용을 LED 영상 차량을 활용해 시민에게 직접 프리젠테이션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즉각 수렴한다.

    동시에 길거리 설명회와 함께 615만 전월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현장 임대차 상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길거리 설명회에는 △무주택 세대, 노후 불량주택 세대에 주택 우선 공급 △후분양제 조기도입 △항목별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심의위 설치 △공공택지는 국민임대주택/국민주택/환매조건부·대지임대부 주택의 건설용도로만 사용 등 민주노동당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은 "지난 6개월간 민생탐방을 하면서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이고 정확한 정보 노출이 시민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라며 "지난 연말부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값아파트 논의 과정에서도 무주택 서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공유 없이 일부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돼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뒷전으로 밀려 문제를 느꼈다"라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반값 아파트를 주장했으나 임대료 문제, 택지 확보방안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주택 서민 등 이해 당사자에게 다른 당과 차별된 민주노동당의 주택법 개정안의 주 내용을 설명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입법 논의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민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부동산 관벌의 저항에 밀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도 대선행보에 밀려 민생문제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입법논의에 무관심하다”라며 “국민과 함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의 시민과 논의할 것”이라고 참여 쥐지를 밝혔다.

    이영순 의원도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는 9석이지만 세입자들과 함께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라며 “거리 설명회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11월 16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오전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부추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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