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윤석열 정부에 정의로운 산업전환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대기업만 이로운 산업재편이 아니라, 정부와 노동조합이 산업정책의 방향을 놓고 대안을 만들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만나는 노조와 정부의 공식 교섭을 제안했다. 노동중심 산업전환과 노정교섭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노정교섭을 현실화할 실무협의를 진행하자는 내용이다.

노조가 제안한 노정교섭 3대 의제는 ▲전환기 총고용 보장 등 전환기 위기로부터 노동자·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 ▲재벌 수요독점 해소 등 재벌 중심 독점체제·불평등 해소 ▲산별교섭 제도화·활성화 및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다.

노조는 “기후위기와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 축소·사멸하는 산업 영역의 일자리는 줄고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 영역의 일자리는 늘게 된다”며 “이를 시장 자율에 맡기면 고용불안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15년 UN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한 파리기후협약 전문에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필요성을 명시, 한국도 지난해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에도 명시된 ‘정의로운 전환’이 한국의 금속산업에서 제대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산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래차 전환이 재벌 독점 강화, 고용불안 초래, 저임금·불안정 노동 확대, 전환 과정의 노동 참여 배제 기조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환 위기에 처한 노동자·취약계층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재벌·대기업에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벌독점·불공정거래를 해소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노동의 대등한 참여가 중층적으로 보장되는 산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에 ‘지속가능성의 목표와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고, 한국의 탄소중립 기본법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법치’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