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경제 위기를 빌미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화물연대의 총파업 요구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국힘 “대화로 해결해야, 국힘 생활 부담으로 이어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 거부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일종 의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이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생산라인 가동이 멈췄고, 도매상이 직접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등 유통업 생태계가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최근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물가는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경제성장률마저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모든 역량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를 향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힘으로 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또 “정부, 화주연합회, 화물연대가 이미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입장을 양보해 타협을 통해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류현안을 비롯해 산적한 국가현안을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상임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정부, 화주연합회, 화물연대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사정 3자는 지난 2일 1차 교섭 이후 전날 오후까지 대화를 위한 어떤 요청도 보내지 않았다. 1차 교섭도 총파업 요구의 핵심인 안전운임제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 진척 없었다.

화물연대는 “1차 교섭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대화했다는 명분만 남기고 마무리됐다”며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이전부터 안전운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의 정례교섭을 통해 제도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는 안전운임위원회 보이콧을 통해 협의와 상생의 논의를 거부한 화주와는 대비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경찰청 또한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시 핵심 주동자를 찾아내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 “노사정 교섭 위한 대화의 손 먼저 내밀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화물운수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1년 전에 제도의 성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국회가 약속했고, 그에 따라 국토부는 적어도 올해 초에는 관련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정대처를 강조하고 나섰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노사정 교섭을 위한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화물연대 총파업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민주당 정부 시절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폐지(2022년 12월 31일) 1년 전인 지난해 말에는 제도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의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미뤄왔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논의를 미뤄온 정부와 국회가 화물연대 파업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 “약속 지키지 않은 정부, 화물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도, 보고를 받고 보완 입법 조치를 해야 할 국회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대책 없는 말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약속을 지키라고 호소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마치 화물노동자들이 불법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뒤집어 씌우기”라고 질타했다.

장 대변인은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 대통령은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핑계 대면서 직무를 해태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해야 한다”며 “여당 원내대표에게 신속하게 국회의 역할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