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사채업자 편들기 그만 두라"
        2007년 01월 20일 01:03 오후

    Print Friendly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 중 41%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대부시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저리 채무를 고리사채로 ‘돌려막기’를 하는 셈이다.

    정치권 등에서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한 움직임이 일자, 재경부가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  정부가 대부업자·사금융업자의 수익 극대화만 옹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은 "재경부의 이자제한법 반대 논리는 서민 피해는 외면하고 폭리·약탈 시장을 정상적 시장으로 호도하는 것"이라며 "재경부가 이자제한법 부활을 수용하는 듯하다가 ‘물 타기’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 본부장은 금융감독원이 2006년 6월에 발표한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근거로 "추정 평균 이자율은 등록업체가 연167%, 무등록업체가 연230%로 현행 대부업법이 규정한 연66% 이자상한선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대형 대부업체가 자본투자액의 두 배가 넘는 폭리를 수취하고,  영세업체의 경우에도 연66% 이상의 폭리 수취가 일반화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대부업체 음성화의 해법은 이자제한법 부활 반대가 아니라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이자제한선의 대폭 인하"라며 "막대한 고리를 보장하는 현행제도가 대부업체의 난립을 부른다"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급전 대출의 결과는 대부분 무지막지한 고리 빚과 불법 추심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마이크로크레딧이나 공적 금융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마련이 긴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금의 대부 시장은 정상적 상품 교환이 이루어 지기는 커녕,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해 고리를 강요하는 약탈적 시장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에게는 개인파산·회생제 같은 적극적 채무조정제도가 필요하지, 사금융 이용으로 가정과 국가경제를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