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가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추모하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으로 죽음을 당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49재 기간 집중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장애인부모연대

지난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어머니가 30년 간 돌본 30대 중증장애 자녀를 살해한 후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벌어졌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 특성상 전 생애주기 걸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없어 모든 부담을 온전히 가족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거나,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수십 년간 반복돼왔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 내에 제대로 된 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은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조금만 더 발달·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들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극을 끝내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직접 싸웠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의 발달장애 영역은 전임 정부 정책의 재탕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음 선택하는 비극적 사건을 막아야 한다면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인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발달장애인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체계가 구축됐다면 과연 그들이 죽음을 생각했겠나”라며 “정부는 장애인이 죽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24시간 활동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집중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대구, 광주 등 20곳에 추모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수정 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죽어가는 장애인들의 지원체계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장애를 가졌다고 가족의 손에 죽어가는 이 끔찍한 참극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