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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
    우회적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반대”
    “휴전과 평화적인 방식으로 전쟁 끝내도록 외교적 노력 다해야”
        2022년 05월 31일 1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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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온 캐나다 정부가 자국 포탄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한국에 자주포용 포탄 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군 비축분을 이용해 낮은 가격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자주포와 전차 등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지원해온 폴란드에도 전차 수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단체들은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거의 100일째 이어지는 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 협상을 위한 중재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힘써왔다”며 “그 결과는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국제사회는 무기를 지원하고 진영 대결을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투 중단과 휴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국이 무기를 지원하는 등 전쟁을 지속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방산업체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12.2%, 노스롭 그루먼은 16%, 영국 BAE 시스템즈는 17.7% 급등했다.

    이 단체들은 “전쟁의 장기화로 실질적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이라며 “결국 방산업체만 이익을 남기고, 무력 분쟁에 개입해 무기 판로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한다면 직접적이든 우회적이든 살상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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