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개헌론 "파괴적 정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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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1월 22일 07: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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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론은 “매우 파괴적인 정치적 행위”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한겨레> 22일자에 실린 이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개헌 이슈를 이 시점에서 제기한 것 자체가” 이 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기한 뒤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냐’ 식의 극단적 양자택일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최장집 교수
     

    최교수는 또 개헌 이슈를 제기하는 시점이나 방법 뿐 아니라, “4년 연임제나 총선, 대선 주기를 일치시키자는 개헌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4년 연임제 주장에 깔려있는 ‘효율성 정치’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개헌론의 근저에는 통치 효율성이 많이 거론”된다며 “효율성만 놓고 보면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 낫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선거를 낭비적 요소로 보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라며 “한국은 선거가 가정 적은 나라 중 하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를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권은 ‘지지자로부터의 신뢰상실’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을 가져온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권의 실패를 이른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공세로 보는 ‘외인론’에 대해 “그런 논법은 ‘실패의 알리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대선에서 반한나라당 전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에 대해 “반민주 세력 집권 가능성을 운운하는 식으로, 두려움을 동원해 비판을 가로막는 것은 귄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라며 “민주화 세력도 노무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한나라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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