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뼛조각 발견 부위만 반송 가능성"
        2007년 01월 19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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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 의원들이 18일 이태식 주미대사와 만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력을 넣은 것과 관련,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FTA 협상의 전제 조건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라며 “미국의 일방적이고 횡포에 가까운 요구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라호텔 앞 단식농성 중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참석중인 강 의원은 “정부가 전수검사를 통해 뼛조각이 발견된 부분만 반송조치하고 없는 부분은 유통시키려 하는 것 아닌지 의심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전방위적 압박을 벌이고 있는데.

    = 미국은 한미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걸었고, 한미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체결해 수입이 개시됐다. 하지만 수입물량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위생조건에 따라 반송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측은 ‘뼛조각도 해당되냐’며 항의해왔다.

    뼛조각이 발견되면 반송조치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입중단하는 것은 위생조건에 따른 것인데 그걸 바꾸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FTA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FTA의 전제조건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쇠고기 문제는 한미FTA 논의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미국측은 계속 이를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횡포에 가까운 주장과 요구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인 것 같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도 하고 보커스 의원이 ‘고무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농림부 장관은 위생조건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일단 의심이 가는 것은 정부가 전수검사를 통해 뼛조각 있는 부분만 반송하고 없는 것은 유통시키려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이다. 추가 질의 때 추궁할 계획이다.

    –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은.

    =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등급을 상향조정하면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강제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장관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자 장관은 밝힐 수 없다면서 비껴나갔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의 등급이 조정되더라도 한미간 위생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전수검사를 통해 뼛조각이 발견되면 반송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이 완화되면 한미간 위생조건도 완화하려는 수를 쓰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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