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해온 청와대 민정수석을 폐지한 데 따라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법령이 아닌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장 아래엔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규정돼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향한 노골적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권한까지 몰아줬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자 민정수석,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의 권한을 모두 쥐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대변인은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동등하지만,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려면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법무부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검찰 총괄 권한에 더해 인사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며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벼인은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정보 수집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만 위탁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인사 검증관련 범죄 정보 확인 등 기본 사항만 보조해도 충분할텐데 굳이 인사 검증 권한을 추가로 위탁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제32조를 언급하며 “정부조직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검증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도 없는 직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굳이 하겠다면 정부조직법부터 바꾸시라”고 요구했다.

그는 “상위법령과 충돌문제도 있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관련 법령과 기구를 조정하고 보완하는 문제를 불과 이틀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급해도 순서와 절차는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