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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IPEF···‘아시아판 NATO’로 우려
    문일현 "중국 겨냥한 정치적 기구로 촉각 곤두세워"
        2022년 05월 24일 01: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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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IPEF 참여 공식화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은 IPEF를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NATO’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문일현 교수는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말은 역내 경제협력체라고 하는데 실제 경제협력체라면 무역촉진을 위해 관세인하 등 인센티브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며 “반면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이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 (중국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5월 초에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NATO 사이버방위센터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했다”며 “IPEF가 결국 NATO와 연계되는 하나의 조직 기구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IPEF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중국에서는 현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IPEF가 표방하는 의도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닌가. 주일미국대사도 ‘중국을 초청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IPEF를 출범하는 의미로,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주도의 RCEP에 참여했고, 미국 주도의 쿼드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반응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엔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쿼드 가입을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기본적 정책 방향이 문재인 정권의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이 아니라, 미국 쪽에 훨씬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굉장히 불만스럽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드 배치 때와 같은 노골적인 경제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 내에선) 자제하고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 교수는 “IPEF라는 것은 잘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 중국이 한국을 떠밀어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가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IPEF에 참여해 노골적 반중을 막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선 “중국 내부에서도 일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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