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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에는 핵 대응, IPEF 참여’
    한미동맹 범위 확장···북·중 반발 우려도
    홍현익 "국가안보 강화" 남성욱 "대중 외교 잘해야"
        2022년 05월 23일 0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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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안보 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군사·안보 협력 외에 경제 분야까지 한미동맹을 확대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의 중국 견제용인 IPEF 참여를 둘러싸고 북·중 반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2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의) 목표가 한미동맹 강화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결과들이 나온 것 같다”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많은 대비책이 마련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총평했다.

    홍 원장은 IPEF 참여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당장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언젠가는 (중국에서) 제재 등 다시 보복조치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우리가 중국 주도의 RCEP에도 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엔 미국이 안 들어와 있다”며 “(IPEF 참여로) 미국의 반중노선에 가담했다고 보는 건 좀 지나친 것 같다. 우리는 국제협력과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하고도 협력한다는 기조가 분명하다”고 했다.

    홍 원장은 “우리가 IPEF 참여를 안 하면 중국에게 보복은 안 당하겠으나, IPEF 가담을 안 하면 우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이런 거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된다”며 “중국이 두려워서 뭐는 못하고 뭐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IPEF 참여에 대해 중국의 반발에고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봤다.

    남 교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통이 있고 성장통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중국은 약간 자업자득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드 배치한 다음에 거의 지금 7년 동안 한한령을 안 풀고 있다. 한국을 완전히 길들이겠다는 것이 중국의 속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 교역 규모에서 한국이 대중 무역이 1순위인 건 분명하나, 중국의 수출 대상도 한국이 (교역액으로 보면) 3등이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중국의 자동차, 전자제품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마이너스이고, 반도체 빼놓고는 한중 교역 규모에서 한국이 이득 별로 안 난다. 중국이 사드 봉쇄 때처럼 과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박진 외교부장관이 대중 외교에 나와서 잘해야 한다”며 “중국통들을 중국 대사로 보내 퍼스널한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반한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북핵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에 대해선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만큼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 원장은 “북한이 각종 전술핵을 개발한 데다 이거를 전쟁 억제뿐 아니라 국익이 훼손되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핵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었다”며 “여기에 대해 ‘핵은 핵으로 막겠다’는 것을 미국 정상이 확실히 다짐했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안보가 강화됐다. 이 점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물 중) 제일 훌륭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부 때에 북미 간 대화 재개를 바랐고, 이를 위해 종전선언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며 “그런데 북한이 금년도 들어서 16차례 각종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있고, 김정은의 태도는 대화를 무시하고 5개월 이상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다. 대화의 문을 크게 열어놓지 않은 이유는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대북 강경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 신냉전이 도래하는 걸 오히려 자기들 기회라고 보고 있다”며 “모종의 유화책보다, 지금은 오히려 강하게 대비를 하고 또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앞으로) 위기가 한 번 올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북한도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에 나오리라고 보고, 그때 가서는 대화의 기회를 정말 잘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억제 효과 있겠지만 북한 자극해서 더 궁지로 모는 부작용도 우려”
    하태경 “지금은 확고한 대응 태세 보여줘야 할 때, 대화의 길도 가능”

    야권에선 대북 강경기조로 인해 한반도 긴장 국면 강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반면, 여권에선 현 시점은 강한 대응 태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확장억제의 수단으로 핵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양국 정상이 공식화한 것은 북한이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자극하고 오히려 더 궁지로 몰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 외교로 풀어나가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강경 기조로만 더 정도를 높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나 긴장 국면을 더 고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기조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말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서도 핵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됐을 것”이라며 “그러면 어떻게든 구슬려서,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강온 전략을 잘 배합을 해서 이끌어내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강경 기조로 나가고 핵무기도 쓸 수 있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 포기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나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IPEF 참여에 대해선 “상당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투자한 기업들은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IPEF 협정문에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이라는 개념을 넣었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중국의 공급망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협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국을 잘 구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대북 대응태세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잠수함이라든지 전략폭격기라든지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아마 핵연합훈련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렇게 될 경우 남북대치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북관계엔 타이밍이 있다”며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도발하는 타이밍이다. 며칠 내로 미사일 쏠지도 모르고 핵실험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확고한 대응 태세를 보여줘야 북한도 도발 같은 건 그만하고 대화의 길도 찾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IPEF 참여와 관련해선 “우리는 미국과도 협력해야 되고 중국과도 협력해야 되고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라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딜레마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IPEF 참여”라며 “IPEF는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탄생하는 거다. 윤석열 정부 해법은 룰테이커가 아닌 룰메이커가 되면 미국이 노골적인 반중협의체를 만들려는 것을 어느 정도 저지하고 비반중협의체로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이 폐기됐다는 진단에 대해선 “안미경미, 그러니까 경제도 반중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중국과 교역량이 미국, 일본 합친 것보다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반중으로 가지 않게끔 우리가 국제질서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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