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20일 시민사회계는 “냉전 대결을 불러올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등 150여개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 단체들은 “세계 질서가 급격히 신냉전으로 빠져드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회담”이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이 대중국 견제의 한 축으로 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견엔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 각계 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초청했다. 미국 주도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이 더욱 확장되는 양상”이라며 “미국이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2022 림팩훈련’에 대만을 초청한 것이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하는 것도 미중 전략 경쟁이 대결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편향 외교 아닌 균형 잡힌 평화 외교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대북 강경 책 중단 및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북미 합의 존중과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미국 중심의 배타적인 군사동맹에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반도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방이 될 수 있다”며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짚었다.

이어 “주변국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며 “미국의 패권 이익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 통일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기동 훈련 등을 강행한다면 한반도를 남북, 북미 합의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되돌리고 한반도의 핵 위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제재와 압박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부터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사적인 질서의 전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남·북·미·중 등 당사국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라며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