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원 23명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2007년 01월 18일 10: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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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한미FTA 6차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불균형 협정을 강력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특히 현재의 ‘졸속협상’이 계속될 경우 한미FTA 반대와 국회비준 거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김태홍, 임종인 의원 등 여당 의원 23명은 18일 ‘국익 우선의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현재와 같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계속할 경우 적극적으로 한미FTA 반대와 국회비준 거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6차례의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거의 없었던 반면 미국에 내 줄 것만 쏟아져 나왔다"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원산지 표시문제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관철이 어렵고, 무역구제절차 개선문제 역시 미측이 자국의 무역구제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못박아 놓은 상태여서 실질적인 협상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 스크린쿼터, 자동차, 의약품 등 이른바 ‘4대 선결과제’를 협상 시작도 전에 다 내준 데 이어, 협상 과정에서도 정부 제소, 지적재산권, 신금융서비스 등 신통상 이슈에서 속수무책이이었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협정 내용과 169개의 국내 법률이 충돌하게 돼 국내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측 협상단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반면 미측은 자국의 연방법률 개정 사항을 단 한 건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고위급 회담에서의 ‘빅딜’ 가능성을 제기한 뒤, 그렇게 되면 "한미FTA는 ‘묻지마 협상’으로 급진전 될 것"이라며 "쟁점별로 면밀한 재검토와 대책을 범국민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태홍, 임종인, 홍미영, 정청래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마친 후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단식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명의원 명단>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김태홍 김형주 김희선 문학진 선병렬 우원식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장영달 정봉주 정성호 정청래 최규성 최재천 홍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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