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가 19일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차제연 활동가 2명은 이날로 39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미류 차제연 책임집행위원과 함께 단식을 해온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는 이날 건강상태가 악화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제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대로 지방선거를 지나면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교체시기로 들어가게 되고, 시민들이 몇 년간 어렵게 만들어온 법안 심사 국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선거 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처로서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차제연

21대 국회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지난해 6월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사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는 심사기한을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로 미뤘다. 차제연 활동가들의 단식농성 이후, 법사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지만 정확한 공청회 일자는 합의하지 않았다.

앞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 전까지 차별금지법은 총 7차례나 발의됐지만, 단 한차례의 심사 없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일을 반복해왔다. 차제연은 이번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약속마저 없다면, 또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약 없이 표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차제연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는 법안을 강행처리하자는 게 아니다.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최대 240일 간 법안심사를 끝내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해야 한다.

이들은 “이 제도의 목적은 원내정당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고 입법 교착 상태에 놓이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국회에 주어지는 240일이라는 법안 심사 기한은 법안의 쟁점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차제연은 그간 ‘모두를 위한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해온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제연은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으로 원내1당 차지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상반기를 허비했고, 지금은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음을 핑계 삼아 또 다시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법사위 구성상 민주당 소속 의원 10인 전원과 무소속 1인만 결단한다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차별금지법 심사 절차 개시가 즉시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세우는 것을 멈추고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 신속처리안건지정을 통해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며 “이마저도 회피한다면 민주당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등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장외에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논의를 국회 입법 절차 안에서 충실하게 법안 심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는 단식 39일 차인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차제연은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로 실장단과 이종걸 공동대표의 상의 하에 단식을 중단했고, 병원으로 호송됐다”고 전했다. 이 공동대표와 함께 농성을 해온 미류 위원은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

이 단체는 “국회는 이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며 “여전히 국회 앞 농성장에서 투쟁하는 모든 시민들이 우리의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