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 "한미FTA 협상 중단"
    By tathata
        2007년 01월 17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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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5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양경규, 이석행, 조희주 후보는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을 우리 사회에서 완성하려는 정점에 있는 반 노동자적, 반 민중적 협정”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노총 임원선거 과정에서 단결과 혁신, 투쟁의 기운을 모아내어 한미FTA 협상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 후보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약가산정 개입, 자동차 세제 개편, 방송시장 개방, 한의사 전문직 자격인정, 농산물 개방, 금융시장 개방, 특허권 및 저작권 기간 연장 요구 등 미국 측의 요구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주고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협상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미 끝났어야 할 한미FTA협상이 새해에 들어서도 버젓이 서울 한복판 신라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한미FTA 6차 협상이 또다시 열리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독선과 아집에 의해 진행되는 말 그대로 ‘협상을 위한 협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농산물 개방 등 핵심쟁점을 고위급 협상으로 넘기자는 미국 측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는 ‘고위급’ 밀실 협상을 통해 이른바 ‘묻지마 체결’로 끝내려는 위험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우리 세 후보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 곧 노무현 정부의 무덤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 신청을 불허하고 범국본 관계자 20여명의 구속과 30여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들면서, 범국본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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