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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는 '헌정특위'
    국힘은 '연금특위' 제안
    시정연설과 5.18 행사 관련한 반응
        2022년 05월 17일 0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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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17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것’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 말씀이 선거 때 표심 잡기용 헐리웃 액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아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로 새롭게 구성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며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도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현대사회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공히 담겨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가 기념식 참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5.18 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특위 구성을 조건 없이 동의해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노동·연금·교육개혁 중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했어야 했다”며 “너무 머리가 아픈 문제고 골치 아픈 문제고 잘못 다루었다간 표가 달아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못하고 도망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1, 2, 3, 4안 놓고 국회보고 정하라고 했다. 정부로선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간 미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의 시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노동·교육개혁에 대해선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야 한다”며 “교육개혁은 인구수 감소에 맞춰 제도를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대통령실) 내에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1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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