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대선 후보 출마 선언"
    2007년 01월 17일 07: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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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부동산, 금융자산, 교육의 대물림과 같은 자산이 특정 일부에게 독점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자산 주도형 투기경제”라며 “소득 재분배를 넘어서 자산 재분배를 체계화함으로써, 서민 경제의 큰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16일 오후 YTN <뉴스창> 대선이슈 점검 인터뷰에 출연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 집 장만하는 것과, 내 자식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교육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론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큰 틀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자산재분배의 구체적인 방안은 출마선언 이후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위기의 민주노동당에 새로운 지도력을 형성하고, 서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출마선언 시기와 관련해 “당에서는 2월 전당대회 전에 출마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서 시기를 조정중에 있다”며 2월 중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 노회찬 의원과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심 의원은 “두 분 다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신 분들”이라면서도 “두 분에 비해서 저는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서민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5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고, 여성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심 의원은 “여성 총리도 나오고, 야당 대권주자도 여성이 되는 시대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 여성은 비주류”라며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여성의 정당임을 강령에 명문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차별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한나라당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명박 전 시장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보수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검증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경선방식과 관련, 심 의원은 “정당은 기본적으로 이념과 가치를 함께 하는 당원들이 모인 정치조직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정책정당을 활성화해서 명실상부한 국민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대변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한 투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정당정치에 실패한 정당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편”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저희 당내에서는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는 제안되지 않고 있고, 진성당원제를 보완할 수 있고, 전략적 지지층을 확충할 수 있는 선출방법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토론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다른 의원들과 함께 신라호텔 앞에서 이틀째 한미FTA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다 이날 방송을 위해 농성장을 빠져나온 심 의원은 “한미FTA는 우리 국민들의 삶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미래까지도 크게 좌우될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혀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지금 6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동안의 협상과정을 보면 불균형 협상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제 ‘더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남은’ 협상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에서는 중단을 결단하지 않고, 고위급 회담이니 빅딜이니 해서 앞으로 큰 것을 주고받을 것처럼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백기투항 타결이 분명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짐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의원들 전원이 발벗고 나서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졸속 타결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심 의원은 “서민들을 울리는 집값, 전월세 폭등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방안”이라며 “집값을 효과적으로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잡는 정책을 포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에 1,700만 국민이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2~3월 전세대란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전월세 대책은 전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국민들의 분양공개 압박에 못 이겨서 원가를 공개한다고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 예정원가 58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7가지로 줄여놓고 원가공개를 확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공개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공개를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분양제 상한가를 책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처음에 매입했던 원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재벌 건설사들의 폭리를 보장해 주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내의 후분양제를 포기함으로써, 집값 잡는 것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업자의 공공택지 개발을 금지하고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을 선택적으로 병행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심 의원은 “주택값이 폭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저렴하게 조성된 공공택지를 민간업자에게 넘겨서 민간 건설업자가 토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서 생긴 문제”라며 공공택지는 100% 공영개발을 해서 공영주택을 지으라는 것이 홍준표, 이계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든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전제 속에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오래간만에 정치권에서 반값아파트 입법이 논의가 됐다”며 “그런데 논의만 되고 대선으로 휩쓸리게 되면 정쟁화 되어서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1월 중에 부동산 입법을 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원 포인트 개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 포인트 부동산 입법 국회’가 열려서 서민들에게 모처럼 위안을 주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처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유사한 입법안과 절충해서 하나의 단일안을 내실 의향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 심 의원은 “그래서 이계안 의원과 홍준표 의원께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당 차원에서는 부동산 원내대책회의를 각 당이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 심 의원은 “개헌은 본질적으로 합의제적 성격을 갖는 의제”라며 “그러한 점에서 보면 이번 대통령 제안은 제안 주체나 내용, 시기, 형식 모든 면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우선 이 개헌을 주도할만한 정치적인 자격을 이미 상실한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대선 시기를 앞두고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정계개편에 몰두해 있지 않냐”며 “많은 국민이나 정당들과 사전 합의도 없었고, 그렇다보니 개헌 의제나 시기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 제안이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을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정치에서 배제되고, 소수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가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라며 “다수 서민의 아픔과 설움을 정치에 대변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시기에 대해 심 의원은 “국민들이 모두 개헌을 해야한다는 중론이 모아질 때가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며 개헌 내용에 있어서 4년 연임제도 새롭게 재검토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도 (87년 개헌) 20년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교육, 주거, 의료와 같은 사회적 권리들을 명시한다든지, 토지주택공개념을 도입하고, 독점을 규제하는 경제사회 민주화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심 의원은 “남북문제는 남북한 7천만 겨레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가급적 빨리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임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가슴 터놓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핵국면이 평화적으로 돌파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남북평화의 문제는 구체적인 대선이나 정치일정에 구애받아서는 안될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한반도 동북아 정세 전체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선에 임박해서 열려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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