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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무주택·세입자
    위한 4대 주거 정책 발표
    세입자 보호 강화, 공공임대 확대 등
        2022년 05월 12일 06: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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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지방선거를 앞두고 12일 각계 단체들은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을 끝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보장을 약속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무주택·세입자를 위한 4대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외면한 채 부동산 투기 세력과 임대인들의 요구에 편승한 공약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를 끝장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이 단체는 지난 대선이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선거였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과거 보수정부에서 추진했던 부자감세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등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는 집 부자와 땅 부자를 위한 세제 감면,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값 상승과 투기를 유발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반면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법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후퇴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개발 공약만 난무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공약이 중점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유지예 나눔과미래 간사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거빈곤가구는 약 290만 가구에 달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긴급 주택, 주거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거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짚었다.

    유 간사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아 열악한 주거지로 발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고, 아동, 청소년, 난민, 이주민 등은 주거 지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해 다양한 형태의 대안주택 마련하는 데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성 강화 ▲전월세 세입자 보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확대 등 무주택·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4대 주거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세입자 보호 강화 정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를 공표하고 임대차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관련 행정 전담 조직의 신설하고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조례를 신설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임대료 인상률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선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020년 기준 전체 주택의 5.5%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와 임대료가 높은 행복주택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는 쪽방, 여관, 고시원 등 비거주용 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입자들의 민심에 역행하는 후보는 세입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의 도시를 넘어 세입자의 도시로 가는 첫 걸음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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