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성장전략 비판적 극복을 위해
        2007년 01월 16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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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투기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주들.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단기적인 이익 창출에만 급급한 경영진. 명예퇴직 당한 숙련 노동자의 자리를 메꾸는 사내하청, 계약직 노동자.

    노동자들의 숙련도, 소속감 저하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가중. 매출은 줄어들고 결국 경영진은 다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돌파 시도….

    이른바 ‘저진로’(low road) 방식의 악순환 구조.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한국 경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단면들이다.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이처럼 비정규 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저진로 전략으로는 한국경제가 도약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하이로드(high road, 고진로)형 성장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회전체가 교육복지와 재훈련교육을 통해 우수한 지식노동자를 양산하고, 이들이 생산성과 기업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16일 발표한 <사회연대 성장전략-지식노동자가 주도하는 미래성장 전략> 보고서에서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성장’”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하이로드형 성장 △미래산업비전 △성장기여형 복지정책 △사회연대적 조세를 제안했다.

       
      ▲ 진보정치 연구소 메인 홈페이지 (http://www.ppi.re.kr/
     

    보고서는 진보진영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성장에 대한 시각에서 이탈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구분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한 사회의 성장전략과 분배전략은 한 묶음으로 이해되고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해온 ‘분배를 통한 성장’에 대해서도 “고유한 성장모델이 부재하고 재정지출에만 의존하는 방어적 입장”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만 나타낼 뿐 별도의 성장 전략과 정책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장에 대한 부정을 명시하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절충주의적 입장”이며 이를 계속 주장할 경우 “성장 부분은 형해화되어 복지전략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진한 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경제에 대한 새로운 좌파적 시각은 미래에 ‘지속가능한 동력 자체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장기적으로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복지전략’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복지를 내포한 성장, 성장을 잠재한 복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다.

    모두를 위한 성장의 첫 번째 핵심전략인 ‘하이로드형 성장’은 지식노동자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노조의 기술개발 선도 △생산성 증대 △일자리 나누기 △경영참가를 통한 투자·고용·배치의 공동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배제되고, 수단화되고, 동원돼 왔던 ‘노동’에 ‘자본’과 대등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핵심전략인 ‘미래산업 비전’과 관련, 연구소는 “에너지환경산업에 대한 준비로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화석에너지는 더 빠른 속도로 몰락할 것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화와 이를 위한 범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환경부 산하 에너지청 설립과 에너지특별회계의 확충을 제시하고 “이 부문에서만 사회적 일자리로 약 20만개 정도를 우선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성장기여형 복지정책’은 공교육 등 교육복지 강화로 지식노동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전략. 특히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통해 유능한 지식노동자를 양산해 이들로 하여금 미래산업을 주도하게 한다는 것이다. 북유럽의 강소국 핀란드의 경우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체계적인 공교육을 통해 하이테크 신산업을 이끄는 지식노동자들을 육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사회연대적 조세’는 단기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식노동자 육성을 위한 교육복지, 미래산업 육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연구소는 증세의 전제조건으로 △암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투명-공평과세 △투명과세를 위한 국세청의 징수기능 강화 △세금포탈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 부과 △소득공제의 축소 등을 제시하고, 기존세율을 늘리는 것보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에 사회복지분담금을 거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치연구소는 이날 발표된 성장전략에 이어 다음주에 복지전략과 정치전략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9일에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모아 이행전략을 포함한 ‘사회연대국가전략 총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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