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일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30일차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차별금지법 제정, 좌절로 끝나
        2022년 05월 10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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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알리는 행사인 취임식이 열린 1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3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차별금지법 제정이 좌절된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세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풀어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평등의 원칙 없이 결코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제연 활동가 2명은 국회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30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이에 양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정확한 일자는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났다. 차제연 농성장 뒤편 국회 앞마당에선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단식 30일차를 맞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권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인권에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평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취임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시민 모두가 지켜보는 자유와 평등의 심판대에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미류 활동가는 “단식 30일 되었지만, 국회에서 아직 소식이 없다. 이 책임은 명확하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이제 야당이 됐다고 심판대에서 빗겨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했다.

    사진=차제연

    민주당 충남도당 점거농성과 5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도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겨냥해 “차별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존엄을 지킬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은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민주당의 신속한 검수완박 실력을 전국민이 봤다. 이제 차별금지법 차례”라며 “민주당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라고 촉구했다.

    30일차 단식농성 중인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도 “정치권에서 핑계댄 사회적 합의, 교회 핑계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법제사법위원위에서는 공청회 일정도 못 정하고 법안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채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식자들의 건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무시해왔던, 일상의 차별을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걱정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해 시민들은 이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선거로 책임으로 물을 것이다.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표도 없다”고 경고했다.

    전날인 9일 밤 취임식 일정과 관련해 농성장 강제 철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100여 명의 시민이 농성장을 지키며 철거를 막아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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