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6.1지방선거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돌봄확대, 학교급식 확장, 등하교 이동지원 시스템 강화,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등 교육복지 강화 정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 10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족구성 변화와 저출생 문제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이를 계기로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 추구하는 등 진보적 정책의 강화를 촉구하고자 한다”며 “사회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부 저소득·취약 계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협소한 의미의 복지 지원뿐이 아닌 아동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전방위적 공적지원의 의미로서 교육복지 개념을 확립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10대 정책요구로 ▲공공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 확대 ▲안전한 등하교 지원 시스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 체계 ▲방과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성·창의성 증대 ▲모범적 노사관계 구축 ▲교육과정과 협력하는 교육복지 운영체계 구축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 등을 제안했다.

노조는 ‘교육복지 선언’에서 “학교 공공성 강화의 핵심은 교육복지”라며 “학교는 교육과정 학습에서 더 나아가 그 기능을 교육복지로 확장해야 한다. 수준 높은 학습체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를 통해 학생의 삶 전반을 보살피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교육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이제 학교도 역할과 기능을 교육복지로 적극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복지 확대가 시대적 요구이자 공동체의 과제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아동·청소년 양육을 개인이나 가족, 시장에만 맡긴다면 출생률 저하를 반전시킬 수 없다. 이는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기”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복지 강화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국가의 과제로 인식하고, 학교와 지자체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화·체계화 된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1995년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교육복지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후 학교의 교육복지 기능은 비정규직을 동원해 땜질식·임시방편식으로 운영해왔다. 20년 가까이 법적 근거 없이 교육복지를 운영, 그 개념조차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만 협소하게 기능해왔다.

노조는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요구에 집중돼왔던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을 교육복지 강화라는 정책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는 양극화, 저출생, 팬데믹 사회 미래세대의 평등한 교육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 안전망으로서 교육복지를 강조하고 체계화·법제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이자 “20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사회적 역할과 노동의 가치를 부여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둘러싼 노사 갈등 등을 해소해 안정적·지속적·체계적인 양질의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의미도 가진다”고 부연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급식실 영양·조리사, 돌봄전담사, 사서, 특수교육지도사, 스포츠강사, 시설·미화원, 행정 및 교무실무사, 통학차량지도사 등 90여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 4만여명이 소속된 노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