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윤석열 취임 후
    대통령-여·야 대표회담 필요”
    “출범식 덕담만 하기 어려운 현실"
        2022년 05월 10일 01: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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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10일 정의당은 “합의된 변화를 통해 이제와는 다른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의 힘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출범 첫날이라고 무작정 덕담만 하기엔 직면한 새 정부의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다”며 “13년 만에 최대인 물가상승, 고금리, 고환율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시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행정부의 조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정견을 달리하는 시민들과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여야 정당과 비선출직 공직자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공동체가 보다 통합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리 및 장관 등 각료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공존과 타협, 조정하는 정치의 면모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과 여소야대를 탓하며 작동하지 않는 정치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언제까지 더 인내할 수 있을지, 또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나 깊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국가 개조자처럼 여기며 나라를 바꾸겠다는 거창한 구호와 선언만 있었을 뿐 시민의 삶을 실체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이런 정부의 대안으로 선택되었다면 최소한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정부운영의 비전만큼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통합이나 연금제도 개선, 산업안전, 다원적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정치, 사회 등 문제해결의 방향에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들부터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취임식 직후에라도 대통령,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중요 의제를 정리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수 있다는 정치적 신뢰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엉킨 실타래”라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이 실타래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꺼이 돕겠으나, 책임을 방기하거나 오히려 매듭을 더 엉키게 만든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끝내 나중으로 미룬 과제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문재인 정부가 시작만 하고 방치한 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손은 댔지만 끝내 망친 과제인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정부, 장애인 탈시설에 물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정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여 경제적 양극화 해소의 기틀을 마련한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출범하는 윤석열 행정부가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고 엉킨 실타래를 푸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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