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움직이지 않아, 청문회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발언을 놓고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한 후보자의 딸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끊임없이 ‘조국 사태’를 소환하고 나섰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공직자와 정치인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건가.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런 발언은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논쟁이 벌어져 많이 조정됐고 수사·기소 분리 정도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영배 같은 당 의원도 “의도적으로 검수완박 발언을 했다면 청문회를 도발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한 민주당 출신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을 거론하면서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도 했다”며 “국회를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대한 사과 없이는 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이 입시 준비를 위한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적극 개입한 딸·아들의 입시비리 사건과 유사하다는 공세를 폈다.
민형배 의원은 “2019년 8월 이후에 조국과 그 가족은 시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도륙 당했다고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후보자도 똑같이 자녀 입시 부정 준비를 의심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서울대 교수는 한동훈 후보자의 딸 논문(표절 의혹)이 조국 전 장관 (딸 논란) 때보다 10배 이상 더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조 전 장관 때와 달리 한 후보자 자녀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아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청문회 전후로 조 전 장관을 수사하자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공격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과거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그 당시에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했던 것도 있었지만, 검찰에서 인사청문회 전에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의혹을 끊임없이 보도를 했고 검찰 수사로 자료들이 상당 부분 노출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조국 전 장관 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적지 않은데 검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충분히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그때보다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이 전혀 되지 않는데 도대체 뭘 보고 후보자를 판단하라는 것인가”라며 “예전 같으면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을 해줘서 드러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아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검찰 재직 중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봉사활동 몇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했다”며 “그런데 한 후보자는 자녀가 (소속된) 단체가 2만시간 봉사 활동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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