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가 3일 단식농성을 마무리한다.

부모연대 소속 발달장애인 부모 4명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인 4월 20일부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단식농성’을 해왔다. 이날로 단식 15일째다.

부모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556명의 삭발과 15일간의 단식농성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해 “현 정부가 진행하는 것들의 재탕에 불과할 뿐 새로운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사진=윤종술 전국발달장애인부모연대 회장 페이스북

인수위는 전날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개인예산제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시설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향상 등이다.

부모연대는 인수위 국정과제에 담긴 장애인 정책이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확대의 경우 이미 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돌봄 모델을 지속하는 정도의 방안”이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돌봄 위주의 24시간 지원 방법만을 제시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 과제에 대해선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로드맵’에서 제시한 탈시설 원칙에 기반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보다 더 후퇴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연대가 인수위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던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체계 개편 및 추가급여 보장을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보장을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가로 수립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인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발달장애인법 개정 등 기존 관련 법령 개정,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기존 복지 제도의 개편 등에 대한 후속 대책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보직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호영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단식농성 등 시위 상황과 이유를 아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부모연대는 “정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장애인부모들이 목숨 걸고 단식하는 이유도 모르는, 그런 장관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가 실제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적일지 우려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