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의 편파티비 4.29 : 정치개혁은 개뿔, 기초의회 쪼개기

1. 양당 합의 뒤엎고 기초의회 쪼개기 나서는 민주당과 국힘

-기초의회 쪼개기 진행 실태(중앙정치의 검수완박 전쟁과 비교)

-민주당-국힘의 지방선거 정치개혁 합의 확인.

-민주당의 <다당제 정치개혁> 주장 내용 확인. 민주당이 주도한 합의

-과거 국힘당이 주도하여 지방선거 쪼개기할 때 민주당의 워딩

-위성정당 사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성정당 때의 모습과 유사함을 강조

2. 검수완박 갈등 과정에서 정의당 입장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국회-국무회의 수순

국힘의 효력정치가처분, 국민투표 검토…검찰의 위헌소송 및 권한쟁의소송 등 언급

-검찰개혁, 검수완박 등에 대한 정의당의 대안은?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통과, 실행은 2021년부터. 1년 조금 지남

-정의당 입장이 민주당 검수완박 안과 동일한지, 아니면 국힘과는 뭐가 다른지

-중재안 찬성/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대해서는 찬반 엇갈림/ 회기 쪼개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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